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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원내각제는 분열·혼란의 제도로 각인 이처럼 한계에 봉착한 한국 대통령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듯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지시했다.

한국GM은 GM이 유럽에 공급하는 쉐보레 브랜드 차량의 90%를 수출해왔다.

문제는 한국GM이 글로벌 본사의 투자축소 대상인 ‘선택적 세계 시장(Selected GM International Market)’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승렬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역도 “GM 본사는 한국GM의 생산 비용이 타 국가 사업장에 비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통상임금 소송의 노조 측 일부 승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추가 상승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노조 측은 GM 본사가 한국GM의 적자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