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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운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7-01-04 14:45:00       SNEK Editorial Team    댓글 4

요약

  • 정부가 ‘한진해운’이라는 일개 사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버렸다.
  • 해운산업은 1조 달러의 무역 대국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철강, 전력, 조선, 에너지산업과 비교해도 그 중요성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
  • 그러나 작금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에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찾기 힘들며 오로지 현안과 관련이 적은 ‘해양 르네상스’에 가 있는 듯하다.

본 기고문은 디에스 님의 허락을 득하여 에디터가 작성한 글입니다.

원문 출처 : (http://blog.naver.com/gscmct/220818578248)


2016-09-25 발간된 글입니다. 최근 한진해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재기고하였습니다.

<해운산업의 자화상>

천덕꾸러기가 된 해운산업

2015년 7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산업의 국제규범을 정하는 국제해사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처음 당선된 것은 해양강국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며 기뻐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해양강국’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9월 13일)에서 다음과 같이 한진해운을 맹비난했다.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한마디로 해운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준다. 최근 해운산업이 힘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규모가 30~40% 감소로 촉발된 물량감소(해양수산백서 2008~2013 참조)’와 수급불균형이다.

무식한 정부가 ‘한진해운’이라는 일개 사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버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가롭게 해양 르네상스 홍보에 열을 올릴 시기인가.

정부, 숲이 아닌 나무를 보다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우리나라는 전체 화물의 99.7%를 선박으로 운송한다. 따라서 수출입화물과 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해운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매번 반복하기조차 쑥스럽다.

2015년 1월 기준(UNCTAD) 우리나라는 세계주요국가지배상선대 1,444백만톤 중 약 5.5%인 80백만톤을 보유한 세계 5-6위의 해운대국이다. 외항해운선사의 운임수입은 2015년 기준 약 345달러를 기록하여 철강 414억 달러, 승용차 417억 달러, 선박 388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며 운송수지 흑자규모는 무려 34억 달러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9월 1일 우리나라의 최대 해운회사이자 세계 7위권의 컨테이너 운송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약 80억 달러의 운임수입이 감소되며 이 경우 운송수지가 약 5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다. 이는 한진해운의 연간 예상 적자규모 약 5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며 연관산업과 부대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한국선주협회가 추산한 것처럼 약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해운산업의 처분을 채권자에게 맡긴 후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와 미시적인 관점에서 관람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생존과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대의와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최근 해운산업은 졸지에 국민의 혈세를 먹는 ‘악마의 기업’으로 돌변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진해운의 경우 2016년 반기 기준으로 은행대출 잔액은 장기대출 57백억 원을 비롯해 6천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수많은 자구노력을 하는 동안 혈세가 투입되기는커녕 고금리 사채와 금융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쪽박은 깨졌고 초가삼간을 태워 빈대를 잡자
2016년 해운산업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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